아메리카여, 마녀 사냥은 이제 그만!

나는 행복한 이민 변호사다.  아니 행복했었다고 해야 할까?  사회의 일원으로서 무언가 유익을 끼치는 구성원이 되고자 로스쿨에  진학했고 졸업후 내가 다루는 이민 법률 업무를 통해 내 고객과 사회 양쪽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긍지와 기쁨을 갖고 살아 왔다.   모든 직업처럼 변호사 업무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지만 내 일을 통해 고객이 개인의 역량을 펼칠 기회를 얻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가 속한 사회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가져 왔다.

내 믿음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러나 내 업무에,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해 더이상 행복하지 않다.  능력 있는 외국인들이 비자를 받는 것이 이렇게 전투적일 필요가 있을까?

언젠가 부터 미국은 더 이상 열린 사회, 환영하는 사회가 아니기 시작했다.  어딘가 불안한 듯, 방어하는 듯, 작은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대국이라는, 자유와 기회의 나라라는 미국내에서 펼쳐지는 이민자에 대한 공격은 이제 국제 사회에  내놓기 챙피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 보기 보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곤  했다.  아직도 역사를 통해 배우기 보다 같은 실수을 되풀이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한 예를 보자.  현재 상원에서 모든 이민 개혁 법안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아이오와의 Grassley 상원의원이 2월 7일자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H-1B 규정을 강화하고 H-4 배우자에게 취업 허가증을 주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Grassley 상원의원은 공학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10년 경력이 있는 한 미국인이 실직한 예를 들며 미국인을 두고 외국인에게  H-1B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부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먼저,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L visa, J visa, 그리고 E visa) 의 경우 배우자들에게 취업 허가증 발급을 허락한다.  H-1B  배우자에 대해서만 취업 허가를 거부할 적합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둘째, 이 상원 의원의 논리는 딱하게도 한 데이터 샘플에 의존하고 있다.  대학은 물론 취업 노력까지 모든 바른 스텝을 밟고도  직장을 찾을수 없고 갖고 있던 재산까지 줄어드는 고충은 물론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미국 회사들은 이민 수속이 너무나  까다롭고 오래 걸려 사업 지연과 계약 위반금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리포트 하고 있다.  이들은 까다로운 이민 수속이  해외의 경쟁 회사들을 돕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이민자들이 미국을 축내고 있다는 주장에는 언제나 이민자가 미국의 미래에 절대적인 존재라는 주장이 맞선다.

불경기와 실업은 우리 모두에게 상처을 준다.  이민 옹호가인 내 주위에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같은 고통과 상처가 존재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경기와 실업의 원인은 이민자가 아니며 해결책 또한 이민의 감축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거대한 문제점들은 보다 구조적인 변화와 희생을 요구한다.  이번 뉴스레터에서 소개했듯 취업 비자 신청서에 대한 기각률과 추가 서류  요청은 기록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아무런 법규의 변화도 없이 슬며시 이루어 졌다.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행정기관인 이민국 내의 분위기와 의도가 궁금하다.  그들의 자질이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지난 4년간 이민 수속을 어렵게 함으로써  얻은 것은 무엇인가 묻고 싶다.

막연한 이민자에 대한 불안과 달리 이민자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보다 더 많은 새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더 많은 특허를  신청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창업률은 30% 더 높고 특허 신청율은 3배 더 높다.  비즈니스가 창업되면  자연스레 고용이 창출되고 새 기술을 발견하면 자연스레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결론은 과연 나만의 착각일까?

국제  시장에서 외국인과의 경쟁을 피할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가 외국인력과의 경쟁이 무서워 문을 닫으면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다른 회사를 통해 우리의 경쟁자가 될 것이다.  

역사를 돌아 보자.  외국인과의 경쟁을 피해서 더 발전한 나라가 있는가?  전염병이 생겼을때, 경제가 나빠졌을때, 뭔가 알수  없는 불안이 찾아왔을때 가장 쉬운 일은 문제의 근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양을 만들어 불만을 푸는 것이었다.  이런  순간들은 그 나라와 국민에게 부끄러운 역사로 남아 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명예스러워 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마녀 사냥은 이제 그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