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민국 접수비 –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취업 비자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H-1B는 여러가지로 악명이 높다.  지난 6월 11일에는 H-1B 쿼터가 열린지 2개월 11일만에 1년치 쿼터가 다 소진되었으며 이민국 접수비가 그 어떤 비자보다 종류도 액수도 많다.  이 비용들은 어떤 용도로 쓰일까?  알고 보면 미국 이민 정책의 속내가 보인다. 

먼저 모든 비자 신청서에 적용되는 신청서 리뷰를 위한 기본 접수비가 $325 이다.  이외 H-1B 비자와 L-1 비자에만 해당하는 사기 방지비가 $500 이며, H-1B 에만 해당하는 트레이닝비가 풀타임 직원수 25명 이상인 경우 $1,500,  그보다 적으면 $750 이다.

2000년부터 2011년동안의 이민국 자료를 통계내어 보면 H-1B 트레이닝비로 연방 정부에서 거두어들인 금액이 $2.3 billion 이며 2004년 부터 2011년 사이에 사기 방지비로 거두어 들인 금액이 $700 million 이다.   

H-1B 비자에만 적용되는 트레이닝비는 처음 1998년 생겨났으며 $500 이었다.  당시 국회에서 H-1B 비자를 늘리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인 트레이닝과 장학금을 이 비자 사용자를 통해서 받자는 협상의 결과물이다.  이후 비자수는 늘지 않으면서 아무 이유없이 비용은 높아져서 이제 $1,500 에 육박한다.    

매년 $200 million을 넘어서는 트레이닝비의  50% 는 노동청에서 미국 인력을 트레이닝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30% 는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장학금으로 미국 대학생들중 과학과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수여되며, 10% 는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의 K-12 과학과 수학 프로그램을 위해, 5% 는 이민국 수속을 위해, 5% 는 노동청 수속과 감속을 위해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베푸는 과학과 수학을 장려하는 장학금과 트레이닝을 하자는 프로그램 모두 좋은 취지이다.  하지만 두가지가 불분명하다.  첫째, H-1B 신청과 이 프로그램의 연관성 그리고 둘째, 정작 트레이닝과 장학금을 받는 이들은 그들이 누구의 수혜자인지 알고 있는가?   

소위 악행세(sin tax)라는 것이 있다.  사회에 부담을 주는 행동 (술, 담배, 도박등)에 대해 추가세를 징여하는 것이다.  H-1B 비자를 신청하는 고용주가 연방 정부의 장학금과 미국 인력 트레이닝 비용을 비축하는부담을 져야 한다는 발상은 적어도 국회의 일부가 이민에 대해  사회에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는 잘못된 이해를 가졌다고 해석 된다.   

또한, 미국 일부에서는 H-1B  비자가 미국인의 직장을 뺏어가는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법의 구멍 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H-1B  비자 신청자들이 바로 미국 경쟁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몇이나 있을까?  노동청과 NSF, 즉 연방정부는 누구의 혈세로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은 불편한 사실이지만 더 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우리 이민 사회가 자체적으로 미국 정책을 판단하고 의견을 내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