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개혁안의 첫모습 1부 (합법이민 시스템 개선)

이민 개혁안은 역사적으로 법안 발표후 허무하게 무산되기도 하고 많은 조정을 거쳐 적용 대상과 조건이 바뀌기 쉽기 때문에 첫 발표에 큰 기대를 갖기 조심스럽다. 이번 개혁안도 완성된후의 모습은 지금과 다르겠지만 우리 사회에 워낙 큰 여파을 갖고 올 개혁안이라 과연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자.

올 이민 개혁에 대해 상원, 하원, 그리고 대통령중 누가 이민 개혁안의 초안을 먼저 제시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이민개혁은 올해 정계의 핵심 이슈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이민 개혁을 토대로 당선된 대통령이 초안을 제시할 것을 원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상원에서 개혁안에 대한 블루 프린트를 제시하고 개혁안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이에 따라 상원에서 이민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포괄적인 개혁안이 추진될지 아니면 이슈별로 나뉘어진 여러개의 미니 개혁안이 따로이 추진될지 아직 확실치 않다. .

먼저 합법이민 시스템 개선에 포함될 내용들을 알아 보자.

H-1B 비자 쿼터를 현 65,000 개에서 기본 115,000 으로 늘리고 수요에 따라 비자를 최고 300,000 가지 증폭할수 있는 방침을 포함하는 안건이 있다. 이 안건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고등 교육 기관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실업과 H-1B 를 동일시하는 공화당의 그래즐리 의원과 노조와 가까운 민주당의 더빈 의원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취업 이민에 있는 국가별 쿼터를 제거하는 안건이 재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취업 이민 쿼터를 늘리지 않고 국가별 쿼터만 제거하면 신청자 수가 많아 정체되어 있는 인도인과 중국인 신청자들이 혜택을 입으면서 한국인을 포함한 다른 국가 국민들의 신청서는 대기 기간이 느려지게 된다.

세째, H-1B 쿼터에서 STEM 졸업생들을 제외시켜 고등 인력을 유입하려는 노력이 예상된다. STEM 졸업생이란 미국대학에서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관련 전공을 한 외국인들을 가리킨다.

네째, 취업 이민 쿼터에서 STEM 관련 분야에서 석사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들과 취업 이민 신청자들의 가족들을 제외시키는 안건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 안건들은 일부 신청자들을 쿼터에서 빼내옴으로 해서 전체 취업 이민 쿼터를 늘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게 할 것이다. 이 안건이 함께 통과될 경우 두번째 언급한 국가별 쿼터로 인한 정체 현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위 소개된 일부 개혁안은 취업이민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개될 포괄적인 개혁안의 일부로 진행되려는지 아니면 여러개의 개혁안이 조각 조각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Siyuan ChangApril 23,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