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과연 시민권을 신청해야 할까?

미국 시민권은 자동적으로 주어지거나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해외에서 출생했지만 미국 시민권자 부모를 둔 경우) 아니면 시민권 신청을 통해서 얻어진다.  이번 칼럼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다루고자 한다.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법적인 영주권자 이어야하는데 신청을 앞두고과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궁금하기 마련이다.  또한, 이중국적이 가능한지도 자주 일어나는 질문이다.  

시민권 신청여부는 결국 개인의 주관적인 선택이지만, 시민권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기 전 생각해 볼 문제들을 몇 고려 해보고자 한다.

먼저, 영주권 신분유지의 어려움이다.  영주권자는 많은 이유로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미국입국을 거절당하거나 추방 당할수 있지만, 시민권자는 본인의 행동이나 도덕성을 불론하고 언제나 시민권자로 남는다는 사실이다.  영주권자의 불안한 신분은 9.11 사건이후 한층악화되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오래거주하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되기도하고, 경범죄라 하더라도 전과가 쌓이면 추방을 당할 수 있다.  영주권자의 신분유지는 간과 할일이 아니다.  

둘째, 미국 시민권을 미리 받으면 가족 초청이나 커리어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평생 불편없이 영주권을 갖고 있다가도 갑자기 결혼문제나 가족초청문제로 곤란해 하는것을 보기도한다.  최근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이민이 속도가 빨라졌으나 가족초정이민을 주선하고자 할때 시민권을 신청한후 신청하는 방법이 더 빠르거나 필요 조건인 경우가 많다.  이미 시민권자라면 그런 곤란함을 겪을 필요가 없다.  또한 글로벌 사회다보니 해외에 더 좋은 기회가 있어직장이나 사업으로 예상보다 해외체류가 길어지게 되는 경우도 자주 생긴다.  이 경우 아직 시민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장기해외체류로 인한 영주권 신분 유지의 불안함 때문에 좋은 기회를 다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셋째, 긴급 상황시 미국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시민권자의 사정에는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도울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  모험심이 강한이나 직업문제로 위험한 지역으로 여행을 자주하는 이들은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다.  

네째, 직업에 따라 미국 시민권 소유여부는 과학분야, 국방분야, 외교 분야등에서 취업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한다.  

다섯째, 이민사회 전체의 시각으로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참여권이다.  시민권자만 정치참여권을 갖고 투표할 수 있기때문에 보다많은 한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때 우리 이민사회의 의견이 미국정경제방침에 영향력을 갖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할 수 있는 고려사항은 이중국적 문제일것이다.  미국법에 이중국적은 명백하게 승인이 된것도,  또 되지 않는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나라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충성심이 다른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받는 상황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는 시민권을  받을때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국적이 간접적으로 허락되고 있다. 이상 이민변호사로서 자주 상의받는 이슈들에 대해 나열해 보았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미국시민권을 얻음으로 인해 오히려 한국에 돌아갔을 때 겪는 불편함도 있으며 조국과 나와의 기본적인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사는 미국을 영주지로 생각한다는 기본 전제위에 평범한 고민들을 다루는것에 목적이 있다. 만약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옵션을 유지하는것이 중요하다면 영주권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해외체류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우리사회에서는 시민권 신청은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필요인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