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 정책 변경

USCIS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 정책 변경 — 꼭 알아야 할 사항

2026년 5월 26일

핵심 요점: 법률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Form I-485(미국내 신분 조정)는 여전히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USCIS는 이제 신청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의 체류 이력과 긍정적인 요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2026년 5월 21일, USCIS는 정책 메모랜덤 PM-602-0199를 발표했습니다. 이 메모는 국내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심사관들에게 I-485 승인을 자동적 권리가 아닌 재량적 혁택으로 처리하고 각 신청자의 전체 이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상황 1: I-485가 이미 접수되어 있고 체류 위반이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장 사항:

•      현재의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비자 상태)를 계속 유지하십시오.

•      불필요한 해외 여행을 피하십시오.

•      체류 적법성을 입증할 서류를 수집하기 시작하십시오: 급여 명세서, 세금 신고서, 비자 연장 승인서, 고용주 확인서, 가족 관계 서류.

 

상황 2: I-130 또는 I-140을 준비 중 — 국내 신분 조정 vs. 영사관 처리

이 결정은 개별 상담을 통해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는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는 단일한 정답이 없습니다. 최적의 경로는 귀하의 비자 이력, 가족 상황, 여행 계획, 고용 또는 사업 환경, 그리고 전반적인 긴정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아래의 요소들은 함께 검토할 고려 사항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I-485 신청을 지지하는 요소:

•      H-1B 또는 L-1 비자 신분 — 이 비자들은 "이중 의도(Dual Intent)" 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임시 비자 신분 유지와 법적으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번 메모 하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입니다.

•      체류 위반, 무단 취업, 형사 이력 없이 합법적 신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경우.

•      강력한 긍정적 요소: 장기 미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 안정적 고용 또는 사업, 교육, 지역 사회 유대.

•      불법 체류 기간이 발생한 경우 — 미국 출국 시 INA § 212(a)(9)(B)에 따른 3년 또는 10년 재입국 금지가 발동될 수 있어, 다른 요소와 무관하게 국내 신분 조정이 유일하게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국내 신분 조정보다 해외 수속이 나을 수 있는 요소:

•      B-2(관광) 비자 입국 이력, 또는 영주권 절차 시작 직전의 미국 입국 — 사전 이민 의도(Preconceived Immigrant Intent)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      F-1, OPT, 또는 STEM OPT 신분 — 특히 신분 유지 공백, 취업 기간 제한, 또는 SEVIS 기록 문제가 있는 경우. 장기간 깨끔한 기록을 유지한 케이스와 공백이 있는 케이스는 전혀 다른 분석이 필요합니다.

•      TN 비자 신분 — 비이민 의도가 TN의 근본 전제입니다.

•      과거 체류 기간 초과, 신분 공백, 또는 무단 취업 이력.

•      입국 목적이나 시점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사정.

많은 케이스에는 유리한 요소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요소가 함께 존재합니다. 검토가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영사관 처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 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케이스 전체의 긴정적 요소와 함께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긍정적 요소와 잘 준비된 서류는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황 3: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I-485가 접수되어 있고 체류 위반이 있는 경우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이번 메모에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INA § 245(c)에 따라, 직계 가족은 적법하게 입국한 경우, 체류 기간 초과나 무단 취업이 있더라도 국내 신분 조정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메모는 이 법 조항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USCIS는 이제 과거의 위반 사항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재량적 심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한 긍정적 요소 서류 패킷 준비를 권장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와의 진정한 가족 관계 입증 서류.

•      체류 위반의 경위와 완화 사유.

•      신청이 거부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 가족이 격게 될 어려움(Hardship).

•      세금 신고 이력, 취업 기록, 지역 사회 유대, 형사 이력 없음 입증.

 

상황 4: 현재 보유한 비자 종류가 중요합니까?

아래 비자 종류별 간략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H-1B / L-1 — 위험도 낮음

이민의향 허가 — 영주권 신청이 신분 유지와 법적으로 충돌하지 않음. 이번 메모 하에서 I-485에 가장 유리한 비자.

H-4 / L-2 부양가족 — 위험도 낮음

주 신청자(H-1B/L-1)와 동일한 이민 의향 혜택 적용.

O-1 — 위험도 보통

이민 의향 허가 비자는 아니지만, 탁월한 능력 증빙 기록이 유리한 재량 요소로 작용. 개별 케이스 검토 필요.

E-2 — 위험도 보통

장기적인 사업 운영 기록이 도움이 되나, E-2는 이민 의향 비자 아님. I-485 신청 시점 및 해외 여행 계획 면밀 검토 필요.

R-1 종교 종사자 — 위험도 보통

적법한 종교 활동 기록이 유리하나, R-1은 이민 의향 비자 아님. 신분 요건 준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할 것.

F-1 / OPT / STEM OPT — 위험도 높음

학생 신분 유지 기록이 결정적. 입국 시 이민 의도 여부가 심사 포인트. 고용주 스폰서쉽이 있는 클린 OPT/STEM OPT 기록이 유리.

TN — 위험도 높음

비이민 의도가 TN의 근본 전제.

B-2 / 관광 비자 — 위험도 매우 높음

사전 이민 의도가 핵심 리스크. 입국일과 I-485 신청일 간의 간격이 집중 심사 대상.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      현재의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어떠한 위반도 피하십시오.

•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 여행을 삼가십시오.

•      긍정적 요소 서류 수집을 시작하십시오: 세금 신고서, 급여 명세서, 비자 승인서, 고용주 확인서, 가족 및 지역 사회 활동 증빙.

저희는 USCIS의 시행 동향, 소송 진행 상황, 추가 기관 지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경우 신속히 안내드리겠습니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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